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1. 차별금지 원칙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지 10년을 넘어서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인권침해 문제가 이제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기
국제관습법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법에서의 위치가 큰 국제관습법은 무엇이라 정의 되는가? 이는 ICJ(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규정 제38조 1항 b가 말해주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
재판소는 재판소에 부탁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
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서론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중요성은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통해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면서 출발하였고, 같은 해 12월 유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 개념
1) 정의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시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부모나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도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권리 주체이자 보호 대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형법 발전
1) 뉘튼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
연합국(미국, 영국, 소련)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권 하에서 범해진 범죄행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여 1943년 11월 1일자 모스크바 선언을 통하여 사법적인 해결을 보기로 합의
1945년 8월 8일 “유럽 주축국의 핵심전범에 대한 소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괴롭힘 등 기존의 어떠한 차별 관련법에 비하여서도 적용의 영역이 넓고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의 유형과 성격에 기반 하여 차별금지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1) 고용
근로관계에서는
Ⅰ. 서 론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분쟁이 있는 것을 평화롭게 해결하여 국제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창설과 함께 설립된 재판소로서 국제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해 크게 기여했으며, 세계평화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의 역사에 있어서
동시에 인권보장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하였다. 조약의 형식을 통해서 세계 각 국의 인권보장의 의무를 법적 차원에서 규율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해 보겠다.